정치권에 돌풍이 불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존재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해외 펀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 1백만 시대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안정감을 보이던 환율의 요동과 증시의 널뛰기 대폭락 장세,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포함 중대결단 검토 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의도 정가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펀드불패가 무너졌다. 해외펀드는 1년짜리 반짝 인기상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것이다. 엄청난 손실에 환매 사태로 번지면서 환율불안의 주범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이슈1>
무너진 펀드불패
환매 러시에 투자자 울상
지난 2006년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해외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부동산 투기자금을 해외펀드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촉발된 고육지책이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투자자가 해외펀드 투자로 쏠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생겨났다. 펀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됐다. 중국펀드나 브릭스 펀드 등 해외펀드는 고수익을 내면서 인기를 모아 지난해 10월 기준 62조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추세가 물거품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금액이 반토막 나는 등 투자자들은 엄청난 투자금액의 손실에 넋을 잃을 정도다. 환매가 늘면서 주식형 해외펀드 가입 잔액은 지난 10월10일 기준으로 1조7천억원 가까이 줄었다.
뿐만 아니다. 중국 주가가 연초 대비 69%나 폭락하면서 중국관련 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형 펀드의 큰 손실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해외펀드를 운용하던 금융사들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 계약을 맺었다가 손실을 내면서 올 들어 1백억 달러를 사들이는 등 달러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펀드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슈2>
무니트족 1백만명 시대
주요인은 경기불황·과잉학력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조차 받지 않는 15~34세 ‘청년 무업자’가 1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한 뚜렷한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매년 증가추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과 미혼으로 가사, 발령 대기, 입대 대기, 결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년 무업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15~34세 전체 인구 1천4백75만9천1백93명 중 청년 무직자는 95만1천8백51명(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83만5천1백51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 니트족은 1998년 영국의 의무교육을 마친 16~18세 젊은이 중 9%에 해당하는 16만명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니트’란 말도 이때 생겼다. 일본도 2004년 니트족이 85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11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3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취업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쩍 늘고 있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1.7%, 3.2% 감소했다. 2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1.2%와 0.9%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 니트족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월간 노동리뷰 9월호 ‘통계프리즘’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졸업 후 5년경과 시점의 니트 비율은 36.8%다. 비교 대상 13개국 중 1위이다.
OECD 고용전망 2008년판을 인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 후 1년 경과시점의 니트 비율은 그리스가 69.9%로 가장 높고 한국은 36.8%로 5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졸업 후 1년, 3년, 5년이 경과하도록 니트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졸업 3년 후 니트 비율은 28.5%로 낮아졌다가 5년 후 비율은 36.8%로 다시 높아졌다.
‘대5족(대학 5학년생)’이나 ‘토폐인(토익 폐인)’ 문제도 심각하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만4천여 명의 재학기간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7년2개월(85.6개월), 여학생은 4년8개월(55.7개월)이었다.
니트족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졸업생의 과잉공급이다. 우리나라 대졸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 의지가 감소한 것이 노동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탓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슈3>
환율 널뛰기
고환율 시대 재림하나
원화 가치의 추락이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월16일 기준으로 1천3백원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천1백원과 1천5백원 사이를 오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2천3백억 달러대의 외환보유액 덕분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미국 다우지수다. 이 지수에 따라 국내 증시도 널뛰기 장세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점 역시 원화가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는 이유다.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 간 차이인 스와프포인트 1개월물은 외화자금 부족 영향으로 이틀간 1.50원 하락하면서 -6.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신권의 달러화 환매수 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 하락을 주도했던 수출 대기업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경제가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세계적 금융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환율이 당국의 개입으로 1천2백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환율상승과 신용경색의 불똥이 국내 산업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평소의 절반으로 줄면서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은행대출 제한으로 시중에 돈줄이 말라 기업자금 담당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하루 50억~60억 달러로 평소의 1백억~1백20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정유·항공·식료품 업계는 고환율은 물론 원자재 구입을 위한 달러 확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슈4>
北 중대결단 검토
초강수 들고 반격 나섰다?
북한은 지난 10월16일 노동신문에서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 제하의 논평원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 논평원을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의 이번 논평원의 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후 약 7개월 만의 일이다.
논평원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염두에 놓은 셈이다.
실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관망 자세를 보이다가 남한의 식량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남한 당국과 접촉과 대화를 중단했다.
정치권에선 북한의 이번 대남 초강수에 대해 일단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나름의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남측에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6.15공동선언 시대’로 돌아갈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소속이다. 노동당의 정리된 입장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인용됐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등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측은 남측 보수 민간단체의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각종 주장들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시켜 이명박 정부의 속심(속셈)으로 간주해 남북관계 중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 전제인 상호존중이 이미 무너졌기에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정책 재검토는 남북당국간 회담과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중단의 의사표시로도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금강산에서 남측 인원의 철수 입장을 밝힐 때도 군사 논평원의 입장 발표 후 후속조치가 현실화됐다. 이번 발표가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급 사업으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전언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며 확산 경계에 나섰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논평원의 글은 노동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은 공식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원의 글에 담긴 내용이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여러 가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노동신문이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일 뿐 아니라 북한 사회 특성상 논평원의 글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명일 경우도 그렇지만 무기명일 경우는 더욱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