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구심점을 잃은 채 여야가 창과 방패로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요즘 적잖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피감기관에서 5백만원에 이르는 고액 후원금을 내놓자, 일부분만 후원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인 국감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야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10년’, ‘MB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돈·선물 공세’ 치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감기간에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문제투성이라고 봐도 된다. 이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잘 봐달라는 형식으로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원들을 통해 피감기관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둘씩 발견될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옷을 벗거나 사퇴 압박’을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다’는 점에서 피감기관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 ‘사전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몇몇 인사들에 따르면 국감이 진행되면서 ‘잘 봐 달라’는 식으로 선물·돈 공세를 펼치는 피감기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태반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 ‘돈 공세’ 유혹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의원들은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 짓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돈 공세’가 아닌 ‘후원금’은 다르다. 국감 대상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감을 진행, 피감기관에 일정부분 ‘이득’을 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한도액인 5백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액 후원금을 ‘꽉’ 채울 경우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고액 후원금의 절반인 2백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그 이상의 액수를 받는 의원들도 있으며 심지어 후원금을 받으려 기를 쓰는 의원도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들이 모두 사실일 경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MB 정부 불신’에 이어 ‘정치권 불신’으로 확전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원과 피감기관 인사들이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국감의 기본 취지는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연말 금융대란설’ 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간의 ‘후원금 전쟁’은 ‘정치권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경제불황 등으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자칫 ‘구색 맞추기 국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50.4%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한바탕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한 소문만 무수하다.
의원·피감기관 공생공존?
문제는 정치권의 ‘돈 문제’가 한두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A의원 정치 자금 조성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런 잡음이 계속 야기될 경우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여야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10년’, ‘MB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돈·선물 공세’ 치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감기간에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문제투성이라고 봐도 된다. 이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잘 봐달라는 형식으로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원들을 통해 피감기관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둘씩 발견될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옷을 벗거나 사퇴 압박’을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다’는 점에서 피감기관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 ‘사전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몇몇 인사들에 따르면 국감이 진행되면서 ‘잘 봐 달라’는 식으로 선물·돈 공세를 펼치는 피감기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태반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 ‘돈 공세’ 유혹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의원들은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 짓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돈 공세’가 아닌 ‘후원금’은 다르다. 국감 대상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감을 진행, 피감기관에 일정부분 ‘이득’을 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한도액인 5백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액 후원금을 ‘꽉’ 채울 경우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고액 후원금의 절반인 2백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그 이상의 액수를 받는 의원들도 있으며 심지어 후원금을 받으려 기를 쓰는 의원도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들이 모두 사실일 경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MB 정부 불신’에 이어 ‘정치권 불신’으로 확전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원과 피감기관 인사들이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국감의 기본 취지는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연말 금융대란설’ 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간의 ‘후원금 전쟁’은 ‘정치권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경제불황 등으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자칫 ‘구색 맞추기 국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50.4%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한바탕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한 소문만 무수하다.
의원·피감기관 공생공존?
문제는 정치권의 ‘돈 문제’가 한두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A의원 정치 자금 조성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런 잡음이 계속 야기될 경우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