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됐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 12·28 합의 후 태도 바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2·28 한일 협상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직접 제작한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해 놓고 12·28 한일 협상 후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4억4000만원을 불용하고 있다”며 “불용 이유는 민간차원서 자체적으로 진행 하고 있고 이미 등재신청을 마쳐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일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에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백서발간 추진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술돼 있다.
남 위원장이 공개한 고등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 학습 활동지를 보면 ‘Part II 책임’의 ‘3.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요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의 내용에는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및 정부 백서 발간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자료에는 ‘우리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 알리기와 인권활동 ▲피해국가 및 관련 단체와 연대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은 중학생용 교재 12쪽과 13쪽에도 실려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협약당사자인 3자 간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가 주도해왔다. 다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 운영했으며, 피해국들의 국제공동등재를 위해 한국위원회를 결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진방식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세계기록물 등재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등재신청서 제출 후 일본의 방해활동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등재 협조를 구함’이라고 돼 있다.
따라서 남 위원장은 “올해 유네스코 등재 추진 예산 4억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12·28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일본은 현재 분담금 38억엔 지급을 보류, 유네스코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국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제도 변경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뒷짐만지고 있다”며 “등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별 순회전시 및 국제사회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러한 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 청탁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2012년 하반기 채용과정에 박승춘 보훈처장의 아들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청탁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완근 보훈처차장이 국회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 17일 개최된 정무위 종합감사를 통해 2012년 당시 서울지방보훈처장이었던 최완근 현 보훈처차장이 이례적으로 중진공을 직접 방문해 최종채용을 결정한 중역들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중진공 경영지원실장인 권모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최완근 보훈처차장은 최종면접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던 김모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승춘 보훈청장 자녀가 서류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며,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최 보훈처장은 지난 10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중진단을 찾아갔지만 인사담당자들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채 의원이 면담당사자와의 통화 사실을 이야기 하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최완근 차장은 보훈자녀 취업독려차원의 공식공무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기관 방문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등 요구자료 등을 보훈처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진단 취업청탁의혹 관련 재판과정서 당시 중진단 이사장도 박승춘 보훈청장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신모 인사팀장의 진술도 나왔다.
채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제도는 독립투사나 전몰상이군경 등 나라를 위해 애쓰다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국가가 보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훈청장과 같이 장군출신이거나 군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국훈장 수훈)가 된 분들의 자녀들을 우선 지원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청탁 의혹에 가려져 있던 보훈청장 자녀의 취업청탁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청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이 보훈청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며 자녀 취업청탁 의혹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를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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