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 분주한 국회 보좌진 24시

18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좌진과 피감기관의 자료 전쟁이 바로 그것. 일부 보좌진들은 피감기관과의 자료전쟁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의원을 ‘스타’로 만들기 위한 플랜 중 하나라고 털어놓는다. 국감을 통해 스타의원으로 등극할 경우 향후 정치행보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 보좌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18대 첫 국감에 임하는 보좌진들의 긴박한 분위기를 밀착 취재했다.

국감(6일~25일)이 시작되면서 보좌진들은 주말을 반납하거나 밤을 지새워가며 국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국감 준비를 위해 1개월 전부터 MB정부 8개월·참여정부 5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세세히 모집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

실제로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관들은 연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다. 보좌관과 피감기관간의 ‘과실’을 따시며 서로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의에 불탄 보좌진

전화통화를 한 뒤 한숨을 내시며 기자를 반겼던 A보좌관은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료를 하나 둘씩 보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보좌진들은 자료를 보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느라 밤을 샐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컴퓨터 앞에서 국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B보좌관은 “대부분의 피감기관들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기존 자료에서 한 가지씩만 업데이트를 할 뿐”이라며 “그런데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기관에서는 사람들이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한다. 이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들이 방문해 모든 일이 ‘스톱’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때문에 일과 외적인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국감 준비 기간 의원회관 주변은 24시간 ‘불야성’이다. 낮에는 보좌관과 피감기관 인사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피감기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도 종종 있기 때문. 이런 까닭에 “의원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등의 막말이 오가기도 한다. 여기에다 의원들도 국감 자료 마감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어, 보좌관들은 자료전쟁과 더불어 의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밤에는 피감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하기에 바쁘다. 빠진 자료들을 일일이 체크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이유에서 보좌진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불만이 하나둘씩 표출되고 있다.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보좌진들은 국감에 ‘전의’를 불태우며, 뭔가 ‘작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기엔 피감기관의 ‘비협조’가 보좌진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18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속담처럼 국감을 발판 삼아 보좌관들이 모시고 있는 의원을 스타로 만들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대중적 이미지를 향상시켜 19대 총선에서 ‘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한 노림수인 셈이다.

실제 민주당 C보좌관은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18대 첫 국감을 통해 의원들이 향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 등에 도전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다. 따라서 국감이 향후 행보 플랜에 중요한 ‘출발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라는 국감 기본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 5년’, 민주당에서는 ‘MB정부 6개월’에 흠집을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스타 의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좌진들이 눈에 띄는 ‘한 건’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에서는 18대 국감을 통해 ‘스타 의원’을 발굴하려는 측면이 짙다는 게 정설이다. 여·야간의 몸싸움도 이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감이 시작된 지난 5일 사이버모욕죄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진 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YTN 사장의 기자 해고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안 제시가 아닌 여·야 흠집 내기에 몰두할 경우 보좌진과 의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두 다 놓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결국 18대 첫 국감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국감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건’ 찾아라!

이처럼 국감을 앞두고 보좌진들은 ‘대형사건’을 하나 터트려 의원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풀어헤쳤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보좌진들의 이같은 행보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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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