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전남 장흥·강진·영암 유선호 의원

 


“국민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하겠다”


18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의도는 매우 분주하다. 여야 간의 신경전도 매우 치열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친·인척비리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는 위원회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8대 국회 ‘뉴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유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에서 재·개정되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법사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선정됐다. ‘뜨거운 감자’로 한때 논란이 됐던 만큼 유 의원의 어깨는 무겁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는 법사위가 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수적인 힘만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소식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사위에서 ‘종부세’ 논란이 한창인데.
▲ 종부세는 2%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98%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금이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연로하고 소득이 적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 ‘좌파 법안’을 모두 수정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노골적인 정략적 발상이다. 국민들의 성향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로 귀결되고 사회적 갈등과 역사의 후퇴가 필연적이다. ‘좌파법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파독재’로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행법들은 과거에 한나라당도 참여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얄팍한 발 빼기 수법이다.

- 피감기관 등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은데.
▲ 법사위원회만 해도 법적인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가 50%도 되지 않는다.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국감이 시작되는 당일까지 10%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 정부의 국회무시와 오만이 극심하다. 과거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부처별로 미리 심사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추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

- 고(故)최진실씨 자살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한창이다.
▲ ‘최진실법’이라고 고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등으로 명예훼손과 악의적 댓글 등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민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는 잘할 줄 알았는데 과거보다 못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10년 전의 환란을 오늘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적 실패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말없는 국민 다수가 뭘 바라는지 하루 속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견제야당으로 우뚝 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 아직 민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10년간 정부를 이끌어 왔던 경험에서 아직은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무한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생각하다 보니 야당으로서 약한 모습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 야당으로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야당다운 야당, 국민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당내갈등도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 정 대표는 민주당을 안정화시키고, 대안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투쟁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인권정책 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 민주연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진보개혁적 정체성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 민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가고자 한다.

-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금융불안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서로 슬기롭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여당·대통령·야당과 다양한 국민의 입장에서 섬기고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면 많은 국민이 생활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상생하는 국회, 국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유선호 의원 프로필
▲15·17·18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


박노해 변호·백화점 사기세일 잊을 수 없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싫어, 인권변호사 길을 걸어온 유선호 의원. 굵직한 인권탄압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변호사 시절 많은 사건을 변론한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변호와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독재정권에 맞서던 박노해 시인의 맑은 심성과 해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기 때문. 또 소비자 주권의 새로운 장을 만든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은 소비자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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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