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여! ‘복지’로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라”

<대한민국 이끄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②>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오는 2012년 대선을 2년 여 앞둔 시점에서 <일요시사>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라는 기획으로 편집국장 대담을 진행한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 정계 원로와의 만남을 통해 차제의 시대정신과 정치발전 과제 등에 관한 철학과 지혜를 담아낼 예정이다. 두 번째 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봤다.   >

초심 잃은 MB정부“국민 신뢰 없이는 설 자리 없다”
‘평화’와 ‘복지’ 양대축 “전략과 비전 제시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일정이 빼곡했던 지난 1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만났다.
최근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는 인터뷰 전 참석했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복지문제에 대한당론과 관련, “당에 복지국가특별위를 구성해 재원문제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넓고 길게 토론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온 터였다.

“민주당 과거 성찰하고
비전 제시할 수 있어야” 
 
그러나 잠시 숨을 돌릴 겸 이날 아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논쟁으로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킨 개헌 논의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 대한 반성과 정 최고위원이 담아내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계바늘은 어느새 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개헌 논의가 국회로 넘어오는 분위기다.
▲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개헌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 평소 개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나?
▲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때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여권은 지금 조건이 무르익었나를 살펴야 한다. 

- MB정부 출범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낮은 자세에서 모시겠다는….
고압적으로 국민을 호령하고, 억압하고, 끌고 가려하는 근본 자세가 문제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아니하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지금의 국민들은 독재정부 시절의 그들이 아니다. 이미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 찍어 누르고 일방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건 독선적 발상이다. 

-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권을 넘겨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성찰이다. 왜 정권을 빼앗겼는가. 국민, 시대가 원하는 바를 꿰뚫고, 구체적인 그림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정권교체에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나.
▲ 앞서 말했듯 중요한 건 성찰과 비전이다. 성찰을 해야 할 부분 중에는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을 돌려주지 못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는 가서는 안 될 길이었다. 당시 정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말리지 못했다. 내가 반대했어도 한미FTA는 진행했겠지만,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시대정신을 꿰뚫지 못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기 전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모범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FTA는 단순히 시장을 넓히는 것을 넘어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평화·복지 화두로 승부수
‘평화롭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그러나 10년 정권 동안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400만 백수시대가 됐다. 비정규직이 늘었다. 이에 대한 책임감과 성찰, 비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평화롭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다.
다음 정권에서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복지를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과 비전이 있다.
평화·복지 화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화두는 지난 전당대회, 그리고 앞서 대선에서도 말한 부분이다.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당시 국민들께 ‘이쪽으로 갑시다. 가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친다면 지난 실패가 가르쳐 준 것은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라’라는 것이다.

-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복지 논쟁이 뜨겁다. 선두에 민주당이 있다. 복지국가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복지국가 노선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정동영이다.
민주당의 강령·당헌은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는 DJ정부의 업적이다. 이것을 ‘선택적 복지’ ‘선별 복지’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해 물어봤으면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지’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 이전보다 먹고 살기는 고단해졌고, 격차 사회가 돼 윗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졌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진 것이다.
수출·수입 1조 달러. 경제성장 5%,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로 향하는 등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장사는 안되고, 대학까지 가르쳐 놓은 아들, 딸은 집에서 놀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이에 대한 정동영의 대답을 민주당의 대답으로 주장해 관철하겠다.

- 지난 전당대회에서 주장한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도 현재 진행형인가.
▲ 민주당은 복지를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는 ‘담대한 진보’를 선택했다. ‘담대한 복지’를 선택하면서 복지노선으로 진보정당과의 거리감을 한강에서 실개천 수준으로 좁히기도 했다. 그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연대와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 이뤄지면) 대선과 총선은 1:1 구도가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대북정책
철학·전략·능력 없어

- 그렇지만 차기 대선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기세를 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여론조사를 보면) 박 전 대표를 지지한 이들 중 절반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1:1 상황이 되면 야권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뒤집을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의견이 38%, ‘다른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와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 참여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현재 당에서는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 3대 부재다. ‘5년 동안 남북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철학이 부재하고, 큰 그림이 없으니 전략도 세울 수 없다.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 능력의 부재까지 더해진다.
남북관계의 3대 해답은 6·15 합의, 9·19 성명, 10·4 선언을 복원하는 것이다. 6·15 합의는 그동안 증오, 적대관계였던 남북이 악수하고 화해함으로써 협력관계로 전환한 것이다. 해방 후 역사는 6·15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자탑이다.
9·19 성명에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포기를 선언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고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에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6개 남북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실행, 실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공동체가 이뤄진 후에는 남북국가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성큼 다가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3대 금자탑을 깡그리 무시했다. 

보편적 복지 실현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 민주당 사활 분기점…정체성 회복 급선무

-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만약 ‘대북 특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 남북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야당이지만 협조할 용의가 있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소통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


- 정치권에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여기에 “재원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부유세 도입 주장을 했는데.
▲ 복지는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다 풍요롭고 조화로운,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소득계층의 세 부담이 가장 낮다. OECD 국가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들도 있는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해 최상위 계층이 사회 복지세를 내면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 ‘투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부유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얻는 세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20~27%로 추산되는데 국민총생산 1000조 중 200조에 세무서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도, 기업도 부유세를 내겠지만 지하경제가 드러나며 얻는 세수효과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논쟁과 관련,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제까지 국가가 관심이 없어 복지국가를 만들지 못했나. 안아만 주겠다는 것은 순진한 얘기다. 왜 돈으로만 보느냐? 돈을 얘기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이고 공허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고)’같은 공약을 낸 감세론자다. 그러나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늘릴 수는 없다. 감세한 나라들이 (복지를 늘리기는커녕) 어려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복지 논쟁과 관련, 민주당의 승부수는 무엇인가.
▲ “민주당이여 정면승부하라”고 외치고 싶다. 국민은 변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물어온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답해야 한다.
1단계로 부자증세가 이뤄지고, 2단계로 복지를 체감해야 한다. 내가 내는 돈이 복지로 돌아오면 ‘나도 세금을 내겠다’는 보편적 증세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원을 벌면 25원을 세금으로 낸다. OECD 평균은 35%다. 10년에서 20년 기간을 두고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여기에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가 결합할 수 있다.
국민에게 물어보자. 세금을 올리고 무상급식·의료·연금 등을 받는 것이 좋으냐, 제2, 제3의 MB정부가 되는 것이 좋으냐고.  

- 국가 운영의 원리, 원칙을 바꾸는 것인데, 롤모델로 삼은 곳이 있나.
▲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이 돼야 한다. 미국은 홈리스가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나 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250만 명이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반면 스웨덴은 인구 94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복지와 성장을 다 잡았다. 복지도 잘 돼있고 기술 강국이기도 하다. 

사활 분기점 선 민주당
복지에 살고, 복지에 죽고

-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민주당이 못해서 낮은 지지율은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 민주당은 사활 분기점에 서 있다. 복지를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복지에 사활을 걸고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확실하다. 신자유주의다.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 2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다. 상임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부하러 간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비정규직이나 노동을 말하지 않는 것도 허구다. 최상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다. 공기업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에 취직했다면 이미 최상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210만 명이었는데 IMF 이후 130만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대기업은 부채는 낮아지고 이윤은 커졌다. 환율효과까지 봤다. 고용있는 성장으로 갈 것이냐, 고용없는 성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주제다. 
 
- 새해 들어서만 두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하는 등 트위터와 토론회를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와 토론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 국내 정치인 중 페이스북은 첫 번째로 트위터는 원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들의 장점은 ‘호흡’이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하는 장점이 있다면.
▲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말,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이가 좋은 지도자인데 언론인으로서 이 부분이 훈련된 거 같다. 국민의 생각, 아픈 곳 잘 듣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

정리=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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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