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세금상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증빙 잘 받아야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등 놓치지 말아야

세금과 무관한 사업자는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똑같은 돈을 벌고도 세금 납부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리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세금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 영수증 하나를 잘못 챙기면 손실을 입거나 갑자기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상식에 대해 정리해봤다.

내 돈이 아닌데, 내 돈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파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에게는 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마치 자기 돈을 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의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과 각종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액이 (-)가 되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잘 받아두어야 한다.

소득세 줄이려면 비용처리 빼먹지 말아야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 자영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고 계산한다. 필요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결국 사업자 소득세를 줄이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물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은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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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