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워도…’ 많이 받아간 회장들 백태

하는 일 없는데 월급이 ‘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각종 악재로 휘청거리는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오너 경영인 상당수는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검찰수사 및 재판 등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경영인들은 별 탈 없어 보인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재벌닷컴>이 지난달 16일까지 금융당국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408개사(상장사 1806개사, 비상장사 602개사)의 등기임원 보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영진은 총 237명이다. 지난해에는 229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회사 나몰라라
보수 꼬박고박

최고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으로 총 141억6600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그는 올해 3월 영원무역홀딩스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138억4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는 성 회장이 1974년 영원무역을 세운 뒤 41년을 근무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GS리테일 등기임원서 물러난 허승조 전 부회장은 퇴직금 51억5900만원을 포함해 총 64억7900만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3위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계열사에서 52억1900만원을 받았다. 허 회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순보수액으로만 보면 올 상반기 최고 보수 경영인이었다.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퇴직금 46억9700만원 등 모두 49억1500만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 2개사에서 42억원을 받아 5위를 차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3개사에서 총 41억1800만원을 받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LG서 38억5700만원을 받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다. 이외에도 김상철 전 펩트론 부사장(34억6700만원),이승휘 세아베스틸 부회장(32억4300만원), 이상철 LG유플러스 고문(30억8000만원)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영난으로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 중이거나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대기업 오너 경영인이 여럿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 등으로부터 상반기 보수로만 23억3900만원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현대증권을 KB금융지주에 매각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현대상선마저 신주를 상장하며 40년 만에 현대그룹 품을 떠났다. 이로써 현대상선 경영권은 40%가량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수홀딩스로부터 5억61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유수홀딩스는 IT솔루션 업체, 선박관리업체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최근에는 여의도 사옥서 식당업까지 진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보유주식 96만주를 매각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사상 최대 위기에 회사 사정과 별개로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 롯데쇼핑은 상근 등기임원(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상반기에 모두 8억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롯데그룹 어느 계열사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을 만큼 경영과는 무관했다. 호텔롯데의 비상근 등기임원인 신영자 이사장은 상반기에 8억5000만원의 급여와 4억9600억원의 상여 등 모두 13억4600만원을 받았다.

구조조정·비리에도 주머니에 ‘수십억’ 
고액 연봉 오너들 수두룩 ‘모럴해저드’

기업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올해 상반기 보수를 올려 받은 총수들은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올 상반기 롯데쇼핑, 롯데제과, 호텔롯데로부터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18억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도 보수가 늘었다. 올해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탈세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이 회장의 올 상반기 보수는 8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6억5000만원 보다 23%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회장의 장남 이규호 상무보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오너 경영진의 과다 보수 논란이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최근 부실 공시로 제재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법인 증가에 따른 회계정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시조사를 통해 경고·주의와 과징금 조치를 받은 법인 규모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공시 조사 결과 경고·주의 건수는 2012년 19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도 13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법인 최대주주에 대해 대표자와 지분율은 물론 사업과 재무 현황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 ‘모럴해저드’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할 정보의 경중을 기업이 판단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사후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경우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에서 최대주주 공시 부실이 드러나며 기업의 공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정황을 확인한 뒤 누락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 투명성
악재로 작용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의혹에 휘말리거나 아직 뚜렷한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영성과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 두둑한 연봉을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챙겨가는 이들이 경영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는 뒷짐을 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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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