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체크하는 5가지 꿀팁

심각한 이웃 갈등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서울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97건으로 나타났다. 뉴스보도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사사로운 다툼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도 공공연히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서울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97건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웃 간 주된 갈등으로 손꼽히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층간소음방지
새로운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각 층간 바닥충격음인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연구 기능이 강화된 건축자재 및 설계 공법을 선보이는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이 영위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주느냐가 관건이다.

더욱이 최근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급부상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주택 구매 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단지 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모임이 꾸려지고, 지자체에서도 소음 측정을 비롯한 해결 논의가 활발하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기술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설계와 설비·자재 채용은 기본이다. 특허를 받은 마감재를 활용해 기존 아파트보다 두꺼운 완충재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술이 분양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생활소음을 줄이려는 건설사들의 노력과 경쟁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웃간 갈등 없앤 특화설계 인기
소음 적은 공동주택 고를때 팁은?

신규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 고르는 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스트레스의 주범인 층간소음.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적이다. 그렇다면 미리 층간소음 없는 집을 골라볼 수는 없을까.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한 층의 소음이 다른 층의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에 텔레비전, 오디오, 악기 등에서 발생한 소음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아래층 사이가 아니더라도 옆집이나 대각선 방향에서 생겨나는 소음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은 어떻게 할까. 이웃 간 다툼에서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가정은 매트나 슬리퍼 등으로 서로 조심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를 이용하면 좋다.

층간소음 문제 상담을 신청하면 해결 방안을 검토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해결 방안 제시 및 조율을 진행해 준다. 서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주택에서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집에서 전전긍긍 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다음은 아파트나 빌라같이 공동주택을 고를 때 애초에 층간소음이 적은 집 고르는 팁을 알아보자. 층간소음이 적은 집 고르는 첫 번째 팁은 집을 고를 때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일정 두께와 소음 성능 모두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공연도가 2005~ 2010년이라면 특히 더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 시기는 층간소음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 분쟁이 잦다고 하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한다.

사사로운 다툼
안타까운 결과

두 번째 팁은 건축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벽식 구조는 바닥과 벽면으로만 공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전 건축되었거나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에 쓰이는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 천장이 엮인 3중 구조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원가가 벽식 구조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세 번째 팁은 저녁에 방문하는 것이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저녁시간에 방문해 주변 집에서 문 닫는 소리나 쿵쿵 하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팁은 바닥을 찧어보는 것이다. 거실이나 방 가운데서 가볍게 두 번 정도 쿵쿵 해본다. 단, 너무 쿵쿵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살짝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봐야 한다.

마지막 팁은 꼭대기 층 선택하기. 이도 저도 따지기 귀찮다면 위층이 없고 대부분 조망이 좋은 최상층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단 꼭대기 층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쉽사리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다. 예전만큼 이웃 간 서로 도우며 가까이 살기는 힘들겠지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층간소음 최소화 단지들이다.

건축연도·건축구조 확인 필수
저녁에 방문해 바닥·천장 점검

▲e편한세상 상록 = 대림산업이 경기도 안산에서 ‘e편한세상 상록’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97가구(오피스텔 38실 포함),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분양가도 착하다. 3.3㎡당 1071만원으로, 지난해 분양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3.3㎡당 1350만원), ‘힐스테이트 중앙’(3.3㎡당 1374만원)에 견줘 저렴한 편이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저감설계도 적용한다.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주변으로 광역고속도로가 갖춰져 있다. 해안로를 통해서는 반월·시화공단으로 이동하기 쉽다. 2017년 단지와 10분 거리에 수인선 사리역이 개통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19년 12월.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 ㈜효성이 소사2지구 A-1블록과 A-2블록에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짓고 있다. 인근 단지들이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3.3㎡당 800만원대 분양가 책정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한다. 3240가구 40개동,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전용면적 59~136㎡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천정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한층 강화된 층간소음자제를 이용해 층간소음도 완화했다. 단지 주변은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수서발 KTX인 SRT(Super Rapid Train) 지제역이 올해 말 개통된다. 강남권인 수서역까지 20분대면 갈 수 있다. 지제역과 단지를 오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도 생기며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500여㎡ 규모로 스포츠파크가 들어서 실내외 수영장이 마련된다. 라이브러리파크도 조성된다. 라이브러리파크는 호수공원이 연결돼 호수 근처를 산책하거나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호수를 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포레스트파크, 피크닉파크, 에코파크, 칠드런파크 등 6개의 테마파크가 축구장 15배 크기로 조성돼 입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로 2013년 특허까지 획득했다. 내부 거실과 주방 바닥에 침실보다 2배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사용하고, 침실에는 30㎜ 차음재를 적용한다.

▲한양수자인 호매실 = ㈜한양이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에 짓는 ‘한양수자인 호매실’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394가구의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807가구, 84㎡B 43가구, 97㎡A 457가구, 97㎡B 87가구로 구성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됐다.

따지기 귀찮다면
최상층 선택해야

이 단지는 욕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기술을 도입해 밑에 층에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줄였다. 수원 호매실택지지구 C-3블록은 수원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단지와 2㎞이내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상업시설들이 입주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수원 본사 이동 본격화로 이에 따른 생활인프라들이 더욱 두터워질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18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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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