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열대야가 바꾼 밤문화 천태만상

밤새 좀비들처럼 ‘흐느적~흐느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 열대야가 찾아왔다.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밤 문화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때아닌 특수에 새벽 시간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늘어난 것. <일요시사>에서 특별하게 열대야에 맞서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무덥고 짜증 나는 밤을 말한다. 이에 저마다 목적지를 정하고 집을 나선다.

아예 술먹고
뻗어버리자?

매년 여름 인기를 끌었던 호프집과 영화관, 찜질방 등이 북적이는 것은 물론이고 시원한 마트에서 장을 보며 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대형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동굴과 산으로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매년 불볕더위로 인해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업종은 편의점 및 주점업계다. 날씨가 더울수록 갈증 해소를 위해 시원한 맥주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차가운 음식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기 때문. 한밤중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들의 매출도 함께 상승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친구들과 만나 식사나 음주를 즐기는 일도 많아졌다. 실내 더위를 참기 힘든 열대야인 만큼 가정에서 저녁을 먹기보다 밖으로 나가 외식을 하며 찌는 더위를 달래고자 한다. 이에 고깃집이나 치킨집 등지에서도 1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증정 이벤트를 여는 등 열대야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단지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회사원 한준탁(30)씨는 “너무 더워 몸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와 맥주 한 잔을 함께 하니 가족들도 너무 좋아한다”며 웃었다.

호프집·극장 등 전통 피서지 북적
시원한 대관령 인근 캠핑족들 붐벼

영화관의 심야 관람객도 크게 증가했다. 늦은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들과 에어컨 바람도 쐬고 영화도 관람할 겸 극장을 찾는 것. 평일 심야는 평소 한가한 시간대지만, 무더위 시즌엔 낮 못지않게 붐빈다.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식당들의 심야영업이 확대되면서 한밤중 소비자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부인과 영화관을 찾은 회사원 김지만(28)씨는 “시원하고 쾌적해서 더운 줄도 몰랐다”고 즐거워했다.

여의도 한강 공원에도 돗자리를 펴고 강바람을 쐬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빈다.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김상윤(31)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 더위를 식히러 나왔다”면서 “집에는 못 있겠다. 강바람이라도 쐬어야 살만하다”고 말했다.
 

남편과 13개월된 아들과 함께 나온 회사원 배유미(30)씨는 “종일 일하고 공원에 나오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더운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하순 이후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10∼20%가량 늘었다. 시원한 곳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곳이 최고의 피서지로 느껴진다.


대형 서점에는 독서를 위해 마련된 작은 의자와 난간도 설치돼있다. 책으로 빽빽한 책장 아래 자리를 잡고 독서 중인 사람들이 많다. 영화관과 마트, 실내 쇼핑몰처럼 대형 서점도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다.

일산에 있는 한 대형 서점은 야간에도 문을 닫지 않는 심야 책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자와의 만남, 번역가와의 북 토크, 그리고 영화 상영 등 재미있는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심지어 서점 내에 텐트까지 마련돼 이색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심야 마트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마감이 진행될 시간에도 고객이 빠지기는커녕 북적거린다. 한 마트 직원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야간에 고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마트 인산인해
빈손 쇼핑 늘어

직원 말대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주류코너다. 맥주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는 직장인 김기원(43)씨는 “집도 근처고 올림픽 경기도 밤새 볼 겸 겸사겸사 맥주와 안줏거리 사려고 찾았다. 시원하고 좋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현아(24) 씨도 “친구들이랑 한강 가서 맥주 마시려고 마트에 들렀다. 마트에 오니까 시원하고 좋다”고 말했다. 집 근처 대형할인점을 찾은 신경식(49)씨는 “떨이로 파는 물건도 싸게 사고 모처럼 아내와 데이트 기분도 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대관령으로 캠핑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여름에도 주요 내륙도시보다 낮은 기온과 불쾌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주요 시·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선 날에도 대관령면은 27도를 기록했다.

평창군의 브랜드는 ‘HAPPY700평창’으로 평창의 평균 고도는 사람의 생체리듬에 가장 적당해 살기 좋다고 알려진 해발 700m이다. 특히 대관령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700m 이상이어서 여름철 한낮에도 뜨겁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주민들이 긴팔을 입고 생활하기도 한다.

대관령면의 한 관계자는 “1년 중 에어컨은 1주일 정도밖에 가동하지 않는다. 동해안 주민들도 여름철 열대야가 있는 밤에는 더위를 피해 대관령으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실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캠핑족들이 대관령면의 한 휴게소로 몰려 차량 옆에 텐트를 치고 피서를 즐기는 모습도 진풍경이 됐다.

친구와 함께 휴게소로 피서 온 김정기(36)씨는 “직장이 강릉인데 열대야가 심할 때는 일부러 대관령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바로 출근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한여름에도 추울 정도다”고 말했다.

한여름에도 내부 기온이 10도 안팎을 유지하는 동굴은 최고의 피서지로 손색없다. ‘국민 동굴’로 불리는 ‘삼척 환선굴’은 연일 북새통이다. 1997년 10월 개방 이후 지금까지 총관람객 수가 1040만명에 달한다. 관람 안내서에 ‘우리나라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동굴’로 소개된다.

환선굴은 총연장 6.2㎞로 개방 구간만 1.6㎞다. 폭 14m, 높이 20∼30m의 동굴 입구에서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폭이 최대 100m까지 넓어져 보기만 해도 시원한 내부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동굴 내부 온도는 10∼14도로 일 년 내내 일정하다.


잠 못 자는 밤 떠나자 ‘롸잇나우’
천연 동굴과 폐광 냉풍욕장 인기

전국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은 수두룩하다. 필요한 맞춤형 체험을 찾는 수고만 더한다면 재미도 느끼고 더위도 식히는 일거양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태백 용연동굴’은 국내 동굴 중 가장 높은 해발 920m에 자리 잡고 있다. 평균 내부 온도도 9∼12도로 서늘해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길이 843m, 폭 50m의 동굴 내부에는 대형광장과 리듬 분수, 석순, 동굴산호, 종유석 등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2005년부터 입구 등 동굴 주변에 조성한 야생화공원은 시원한 날씨와 더불어 피서객들에게 여름 추억을 선사한다.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은 지난달 23일부터 귀신소굴로 변했다. 한여름에도 10도 안팎인 천연동굴에 공포체험까지 더해져 ‘색다른 피서지’로 첫손가락에 꼽힐 만하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동굴 속으로 작은 손전등만 들고 들어가는 화암동굴 야간 공포체험은 매년 9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

강원도 동해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천곡동굴’도 오싹한 공포체험 장소로 그만이다. 2014년부터 운영한 야간 공포체험이 소문을 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이 몰려든다.

최근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42호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도 나타나 아이들 체험 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충북 단양 석회암 ‘고수동굴’과 ‘천동동굴’도 매일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더위 나기 명소로 거듭났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냉풍욕장이나 농촌체험마을도 이색 피서지에 이름을 올렸다. 폐광을 활용해 만든 충남 보령 청라면 ‘냉풍욕장’은 여름이 되면 바깥 온도와 10∼15도 이상 차이가 나 싸늘할 정도다.

피하는 게 상책
바람 찾아 고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이 몰리는데 주중에는 하루평균 500∼800여명, 주말에는 2000여명이 찾는다. 폐광 갱도 입구서 100여m 넘게 연결된 산책로를 걸으며 냉풍욕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냉풍욕장을 찾은 직장인 김용승(54)씨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폐광이 나오는데, 매우 이색적인 체험”이라면서 “한여름에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싫다”고 즐거워했다.

충북 영동 ‘농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내세워 더위에 지친 도시민을 유혹한다. 부담 없는 가격에 머물면서 뗏목을 타고 다슬기를 잡거나 복숭아·포도·블루베리 등 농작물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

영동군에만 농촌 마을 8곳이 있다. 각각 두부 만들기(원촌마을), 국악기제작(금도끼 은도끼 마을), 산나물 채취(옥륵촌마을) 등 독특한 체험을 내세웠다. 지난해 피서철에만 4만여 명이 농촌체험마을을 찾아 무더위를 날렸다.

전국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은 수두룩하다. 필요한 맞춤형 체험을 찾는 수고만 더한다면 재미도 느끼고 더위도 식히는 일거양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최저기온은 4일 26.0도, 5일 26.5도, 6일 26.6도, 7일 27.0도, 8∼9일 26.4도, 10일 26.1도, 11일 26.4도였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1994년(36일)이었다. 2013년이 23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 8일 무인 기상장비로 측정한 경남 창녕의 낮 최고기온은 39.2도로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다만 기상청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올해 낮 최고기온은 지난 10일의 경주 38.2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사상 최고기온은 1942년 8월1일 대구 40도였다. 서울의 역대 최고기온은 1943년 8월24일과 1939년 8월10일 38.2도였다.

8월 내내…
한동안 찜통

이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데다 강한 일사가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불볕더위는 일단 16일 다소 주춤하겠지만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20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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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