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박근혜 8월 승부수

개각과 전대…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레임덕을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중폭 개각’과 ‘친박계 당대표’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8월 중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박 대통령의 행보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정가에서는 예상한다.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개각’과 ‘8·9 전당대회’다. 국회 보좌진들이 기자를 만나면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둘 모두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청와대에서 개각 적기를 점치고 있다는 소식을 정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것을 두고 전대 개입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 물갈이
후보 줄이어

과연 박근혜 정권은 중폭 개각에 나설 것인가. 박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시점에 개각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휴가 후 인사 단행’이란 패턴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 비서진 또는 정부부처 장관을 일부 교체해왔다. 일각에서는 후보군 인사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소야대’ ‘사드 후폭풍’ 등 박근혜호가 국정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 개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휴가 전부터 남은 1년 반가량을 위해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7월 말 또는 8월 초 사이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정·관가에 퍼진 바 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정권 출범 때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외교부를 비롯, 재임 기간이 2년에 가까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동안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교체 여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처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풍문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 정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야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를 ‘협치’ 가늠자로 삼았지만, 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을 불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야권은 꾸준히 박 처장 경질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미래부·문체부를 두고는 문책성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 한국)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타격을 받았다. 이에 해당 부처의 장관 교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최양희 미래부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 미래부장관 후보자 5명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후보 중 한 명인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제29회 행정고시(이하 행시)에 합격했다.

지난 1984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2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홍 차관에 앞서 미래부 1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1957년 광주에서 태어나 제15회 기술고등고시를 합격했으며, KT부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인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충북 출신으로 행시27기다. 연세대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정책학 석사로 졸업했다. 지난 2월까지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가 쪽 사람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상기 전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그들이다. 3선인 서 전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이었다.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19대 미방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개국공신들
원년멤버도 교체?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후임으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다. 지난 1966년 서울 출생인 조 전 장관은 제33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가부장관을 지내다 사퇴한 후 제20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이혜훈 당시 후보와의 경선에 패배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입성에 실패한 조 전 장관을 구제하기 위한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또한 문체부처럼 한 명의 유력 후보가 거론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뒤를 이어 이정섭 환경부차관의 승진이 예상된다. 1963생인 그는 충남에서 태어나 31회 행시를 합격했다. 과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환경부에서만 근무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농림부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양호 농촌진흥청 청장의 양자 구도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김 사장은 1957년생으로 경북 출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기 전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1959년생인 이 청장은 김 사장과 같은 경북 출생이다. 김 사장은 경북고, 경북대를 나온 반면 이 청장은 영남고, 영남대를 나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출신들의 대결이 흥미롭다.

중폭 인사 가시화 4∼6개 부처 거론
미래부·외교부 하마평 문책성 교체?

고용부장관 또한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양자 구도다. 1958년생인 이 이사장은 경기 출신으로 26회 행시를 합격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차관을 지냈다. 박 이사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었으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6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시각에 윤 장관이 한가로이 강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러한 기류가 가속화됐다. 윤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재임한 박근혜정부 ‘원년 멤버’다. 박 대통령의 ‘외교 철학’을 잘 이해해 임기 5년을 채울 것이란 전망 때문에 ‘오병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한편 세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모두 서울 출생으로 제14회 외무고시를 합격한 동기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그중 김 수석과 조 차장은 같은 고등학교(경기고)를 나왔으며 둘 모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이처럼 하마평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개각 시기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당초 7월이 예상됐던 만큼 청와대가 개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설에 올라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까지 받게 되면서 개각 시기가 늦어지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개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변수
개각 시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우 수석 사퇴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개각 등을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 대통령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 신임 경찰청장을 내정한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필요한 인사수요에 즉각 대처한 것만 봐도 개각에 대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우 수석 사퇴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내려지면 조기에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예고한 것도 국정 운영을 위한 승부수라는 견해가 있다. 사면 바람을 통해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으로 사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과연 경제인과 정치인 몇 명이 대상에 포함될 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8·9 전대는 새누리당은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당·정·청 관계가 정립될 것이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수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당·정·청 관계에 있어 비박계 후보자들은 ‘수평적 관계’를 통한 균형과 견제를 내세우는 반면 친박계는 ‘당·정·청 일체화’를 통한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 당대표 세우나? 만찬 노림수
전대 후보들 당정청 관계 온도차

친박계로 꼽히는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은 “당과 청와대는 한 몸” “대통령과 당은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가 열렸을 때 이주영 의원은 “터무니없이 야당이 공세를 취하거나 발목을 잡으면 당이 일체가 되서 설득하고 때론 강경하게 막아가야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박계인 주호영, 정병국 의원은 친박계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 당이 청와대에 끌려갈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주 의원과 단일화 되기 전 정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당·정·청 관계에서 중요한 건 소통인데 친박은 무조건 청와대 얘기만 따라간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당·정·청)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친박 중 당대표가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우려가 있고 반대로 비박계가 되면 과연 협조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며 “중립적인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서 적절한 협조와 긴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당·정·청 관계뿐만 아니라 개각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 비박계 주호영 의원은 찬성한 반면, 친박계 이주영·한선교·이정현 의원은 반대해 계파 간 온도차가 있음을 입증했다. 다만 한 의원의 경우 개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3∼4개 부처 장관의 개각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보자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전대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TK 지역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일이 일종의 전대 개입이 아니냐는 게 비박계의 주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달 김정재 의원을 포함해 TK 지역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배치와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전대 개입 논란을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TK 초선과의 면담이)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며 반문한 뒤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8·9 전당대회
친박으로 모여?

박 대통령 또한 대변인의 말이 있기 전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친박계가 다수인 TK 초선들과의 만남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비박 지지 노림수
무대도 전대 개입?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비주류가 당대표가 돼야한다”며 정병국·주호영 의원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수일간의 외국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김 전 대표의 발언이) 계파 갈등보다는 당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위한 전대가 되도록 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주류가 당대표 돼야”
화합 위한 전대에 찬물

역시 친박 핵심인 김태흠 의원 또한 “김 전 대표가 비박계 특정 후보를 밀면서 노골적으로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본인이 비박계 후보 단일화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면서 ‘친박 비주류’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장우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가 ‘짝퉁’ 배낭여행을 하며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비박계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전 대표에 대해 “역대 최악의 당대표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전 대표의 이런 선거 개입과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당규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김 전 대표의 징계를 요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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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