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의 남자’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

친박 돌려쓰기…이번엔 진짜 오른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는 친박(친 박근혜)으로 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비서관에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김 수석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박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홍보물을 내걸 정도로 친박 핵심으로 통한다. 이번 인사 단행은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가 ‘친박을 돌려쓰고 있다’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패배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5일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두 번째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섰다.

자타공인 친박
김무성엔 '깨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았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 임명 이후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이정현, 박준우, 조윤선, 현 전 수석에 이은 5번째 정무수석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비서관은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으로 대통령 정부특보를 역임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수석 교체는 4·13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적 쇄신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총선 패배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임기말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를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당·청 간 정책 공조 강화와 김희옥 혁신비대위 체제와의 소통을 밀도 있게 진행해 국정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 참패 이후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 더욱 공고한 당·청 관계를 유지해 남은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성과를 도출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내재돼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이번 정부수석 인선에 대해 각 당의 시선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김 수석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관과의 소통 강화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수석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 특히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 수석의 경우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적임자일지 모르나,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통령께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할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두 번째 참모 개편…비서실 정무수석 교체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높이겠다는 포석

김 수석은 지난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소통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주 찾고 늘 경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무수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과 관련해 “이전 대통령들도 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절차상 국회의 연설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장을 받으면 곧 국회로 인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이 인근 상주와 통합되면서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낙천 후 중국외교학원의 방문학자로 초빙돼 지난달 24일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비자 교체를 하러 잠시 귀국했다가 뒤늦게 발탁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2007년,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세월호 사건 후 특별법 협상 등 대야 협상은 물론 당청 소통창구였다. 윤상현 의원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약하던 시절, 정치권은 ‘윤상현은 행동가, 김재원은 전략가’라고 분류했다. 판세를 읽고 전략을 짜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뜻이다. 집권 후반기 각종 정국 현안을 돌파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적임자를 찾은 셈이다.

그런 김 수석이 어떤 정무적 역할을 펼 지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청와대의 변화 조짐이란 평가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온다. 김 수석은 국회 사정에 밝고 대야당 협상 경험도 풍부하다. 전략과 기획에도 능하다. 여소야대 국면, 집권 후반기 등 유리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박 대통령도 충분히 감안한 만큼 대야당 관계에서 원칙론보다는 현실론으로 한 클릭 이동했다는 뜻이다.

경선서 낙선
청와대로 컴백 

야당과 소통도 활발해질 수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선거캠프에서 김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반면 당청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중심을 확고히 잡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확실한 친박계다. 결국 김 수석 발탁은 야당과 관계에선 ‘협치’를, 당청관계와 여당 내 역학에 대해선 ‘마이웨이’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에 발탁된 사례와도 비교된다. 정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박 대통령 측과 소통을 고려한 차원이었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가 수석이었을 때 유력한 차기 권력이던 박근혜 당시 대표와 청와대간 가교 역할을 맡았다.

김 수석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현 전 수석이 정 원내대표와 광주로 가는 KTX 열차에서 바로 앞뒤 자리에 앉아 2시간가량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장면은 불편한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꼽힌다.
 

또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상시청문회법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현 전 수석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통은 김 수석에게 넘어갔다. 김 수석은 당-청 관계를 복원하고 1년 8개월 정도 남은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수석은 친박의 브레인이라는 별명답게 날카로운 정무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수석은 196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심인고등학교를 거쳐 1988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에 1990년에 졸업했다. 같은 해 석사장교(예사16기)로 육군3사관학교에 입대해 육군소위로 전역했다.

김 수석은 대학 4학년이던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8년부터 총무처, 내무부, 경북도청, 국무총리행정조정실(현 국무조정실)의 행정사무관으로 약 7년간 근무했다.

진정한 소통창구 기대?
막말 정치인으로 유명


국무총리실 근무 중이던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부터 1997년에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지검, 대구지검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법제사법위원, 행정자치위원을 지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한나라당의 기획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맡아 일했으며, 특히 2006년 5월의 지방선거 당시 당의 클린공천감찰단장을 맡아 당내 공천비리를 일소하는 데 기여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선룰 협상의 대리인, 검증대리인 및 대변인을 맡아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으나, 2007년 8월 박 대통령이 당내경선에 패배했다, 이어 2008년 3월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후보공천과정에 이른바 ‘영남대학살’의 과정에 희생되어 공천에 탈락하자 정계를 떠났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대학의 객원교수로 연구 활동을 했고,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 한국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서 한국과 중국 및 동북아 정세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했다.

2008년 11월부터 불교방송에서 <김재원의 아침저널>이라는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서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또 KBS1 라디오의 열린토론 패널과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하여 정치전문 평론가로 활동했다. 2011년 7월에는 한나라당 당직개편으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정치와 당에 복귀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에서 출마하여 7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당선후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를 역임하였다. 2013년 5월에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당의 주요 전략과 중장기적 기획업무를 맡으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세월호 논란
유족 고소도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낸 정치인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김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수석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min1330@ilyosisa.co.kr>

 

[김재원은?] 

▲1964년 경북 의성 ▲대구 심인고 ▲서울대 공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재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17대, 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경선후보 선대위 기획단장·대변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동북아재단 이사장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기사 속 기사> 새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김재원 전 의원 외에도 미래전략,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에는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에는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이 임명됐다. 

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용승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의장과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차관에는 김형석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는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인사도 단행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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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