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친노 끌어안기' 플랜 실체

청와대·JP까지 나서는데 아니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올까요?” 그의 출마 여부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대망론’이 불붙었다가 금방 사그라들었던 앞선 사례들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좀처럼 방한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반 총장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최근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과 만남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일요시사>는 분명해지고 있는 그의 권력 의지를 진단해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남은 임기를 생각해본다면 총장의 지위로는 마지막 모국 방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반 총장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대망론’을 넘어 ‘조기 등판론’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그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이전 대망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반 총장이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출마를 선언한 사람과 진배없다.

이전과는 다른
반기문 행보

반 총장은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을 초청해 좌담을 가졌다. 그의 발언 중 특히 4가지 부분이 주목받았다. 첫 번째는 ‘내년 1월1일’이라는 발언, 두 번째는 국내 정치권에 대한 비판, 세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역할론, 네 번째는 나이와 체력에 대한 어필이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 질문을 받자 “10년간 (유엔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며 “내년 1월1일이면 유엔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국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를 그때 결심하겠다.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반 총장은 “아주 좁은 커뮤니티 인터레스트(community interest), 파티 인터레스트(party interest) 등을 갖고 (정치를) 하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다”라고 평가했다. 여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에 그래도 유일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한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출국 후에도 계속되는 ‘반기문 대망론’
이해찬과 회동 불발, 친노·부산 노렸나

나이와 체력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언급한 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모두 70대라는 사실을 거론했다(반 총장 72세, 힐러리 클린턴 후보 70세, 빌 샌더스 후보 76세).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직설 화법에 정치권은 놀랐다. 앞서 지난해 4월경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은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은퇴 후 아내와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며 살고 싶다”고 말했었다. 지난해 5월경 송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나를 대선 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말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스스로 ‘권력 의지’를 내비쳤다는 게 중론이다.

시간이 2주나 흘렀음에도 여파는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뉴욕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사라졌던 권력 의지가 이번에는 영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뉴욕으로 돌아간 후 국내 언론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의원과의 만남 소식이 전해졌다. 대상이 친노계 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커 보였다. 더욱이 반 총장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해지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화해의 제스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화해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반 총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와 만나는 것이 취임 이후 9년 만이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멀어진 관계 회복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이다.


“내년 1월1일
결정하겠다”

알려진 것처럼 반 총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역임했었다. 또한 그의 재임 기간인 지난 2006년 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의원은 반 총장이 유엔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반 총장과 이 의원의 관계 또한 멀어졌고 이후 반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면서 더욱 안 좋아졌다. 때문에 퇴임을 앞두고 반 총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 총장이 이 의원을 만나려 한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다.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방한 당시 김종필(JP) 전 총리를 만나 충청대망론을 키우고, 안동을 방문해 TK 민심을 확인한 반 총장이 이번엔 친노계와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몇 가지 점에서 근거가 존재한다. 이 의원 측에서 먼저 만남을 취소했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이 의원의 미국 방문을 주관한 노무현재단은 지난 8일, “이 의원은 반 총장과의 면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당초 비공개 일정으로 차 한 잔 하기로 한 만남의 성격이 변화 돼 최종적으로 면담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단 측은 면담 일정이 먼저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 반 총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간 점, 그리고 반 총장 측에서 면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점을 들어 만남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반 총장이 이번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장외 설전’도 면담이 무산되는 데 일조했다. 이 의원은 면담이 취소되기 전인 지난 5일 재미 동포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외교관은 국내 정치와 캐릭터가 안 맞다”며 “갈등이 심한 정치에 외교관 캐릭터는 맞지 않다. 정치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서 건너가야 하는데,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다분히 반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반기문-이해찬
장외 논쟁 발발

이어서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교관을 많이 봐왔지만,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간 사람은 없었다”며 “(외교관들은) 외교 차원의 정치는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외교 이외의 영역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깊지 않다. (반 총장도) 국내 정치를 하는 데 과연 적합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세간에서 도는 반기문 대망론을 평가 절하했다. 외교관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그는 “반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야당은 없는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다. 반 총장을 여당 대선주자로 한정시키는 발언이었다.

반기문 측은 즉시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 총장의 측근들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외교관들이 국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반 총장 만큼의 지위에 올라간 외교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만남 이전에 나온 발언치고 수위가 높았다는 말도 나왔다. 장외 논쟁이 발발한 후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반 총장과 이 의원의 만남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결국 노무현재단은 면담을 거절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면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반 총장의 광폭 행보에 이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평가했다.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이 최고위원은 “반 총장은 노무현정권이 애써 배출한 사무총장이다. 그러니 노무현정권 사람들 입장에선 반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가버리니 ‘월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반 총장이 JP를 예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방한 기간 보여준 행보는 완전히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기가 막혀” 친박 후보 프레임에 발끈
청와대 개각설에 충청-TK 연대설 솔솔

또한 반 총장은 최근 자신을 두고 친박 후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만남에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중이다. 계파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친박계에서 반 총장을 원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친박계 핵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반 총장과 이 의원 간 만남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반 총장)가 (대권) 플랜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냐”며 “아마 출마 의지를 상당히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상수란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반 총장 출마에 대해 “변수 아닌 상수”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반 총장은 친박계 후보설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관훈 클럽에서 ‘반 총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홍 의원이 주장하고 다닌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나는 홍 의원을 알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화 한 통화 한적 없다”고 답했다. ‘친박 후보설’에 대해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기가 막히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박 대통령을 자주 만나냐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어느 대통령이건 다 만났다”며 “(박 대통령을) 7번 만났다고 하는데 다 공개된 장소이고, 회의가 있어서 가니 사진이 찍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친박 후보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박 후보설
적극 차단


또 다른 노림수로 부산 민심을 잡으려는 시도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새누리당은 부산 민심이 돌아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부산 지역 5석을 야당에 내주면서 심상치 않은 야풍이 불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대권을 잡기 위해선 부산 민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과 맞물려 반 총장이 이 의원과의 만남을 진행했을 것이란 관측이 전해진다.

청와대가 수석비서진을 개편하면서 충청대망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김재원 정무수석을 새로운 당청 소통 창구로 임명했다. 김 수석은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충청대망론을 지척의 거리에서 지켜보는 등 충청과 정치적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 지역 의원이면서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대전 동구), 김태흠(충남 보령 서천)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여겨진다. 김 수석과 함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된 것도 결국 충청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이다. 그 외 김용승 교육문화수석(대구), 이준원 농림부차관(충남 아산)과 이정섭 환경부차관(충남 보령) 등 충청·TK 출신들이 두루 기용됐다.

이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충청·TK’가 힘을 합친다는 ‘충청-TK 연대설’이 정치권에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을 기점으로 청와대가 개각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 수석비서진 개편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곧 반기문 대망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 총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저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말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무총장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셀프 변호했다. 그러나 같은 날 JP는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반 총장이) 단단히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고 말해 엇박자를 보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 구성 승패 공방
새누리 승? “남의 떡이 커”

상임위 배분 결과를 두고 과연 승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정치권에 던져졌다. 일각에서는 실리를 챙긴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진단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가 이겼다고 분석한다.

새누리당은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비록 당초 밀어붙였던 국회의장직은 사수하지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성과가 크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필요한 상임위는 빼놓지 않고 지켜냈다”며 “책임을 지는 보수정당,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가치를 지켜야 될 상임위들은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법사위와 미방위를 가져온 것에 대해 “나름대로 큰 소득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사실상의 상원으로 통하며 상임위의 꽃으로 불린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치게 된다. 미방위는 내년에 있을 종편 심사 등 중요 쟁점 사항이 발발할 수 있는 지점이다.

새누리당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에 더민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CBS라디오에 출연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주요 상임위를 새누리당에 내줬다는 평가에 대해 “남이 가진 떡이 크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상임위는 원래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의장까지 양보받은 입장에서 상임위원장 한 두 석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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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