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

조망권 시대 개막, 프리미엄을 누려라


아파트 선택 시 조망권이 최고의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고, 분양시장에서도 조망권이 좋은 단지는 대부분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수한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가 선을 보이고 있어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우수 조망권뿐만 아니라, 인근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신 조망권은 단연 골프장
조망권 좋은 아파트 사려면 “눈으로 확인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망권은 종류도 다양하다. 강, 하천, 바다, 호수, 산, 공원, 골프장으로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망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선택 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르는 게 포인트다. 강은 오래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 산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광이 매력적이다. 공기가 훨씬 좋고,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공원 조망권도 무시 못 한다.

조망권 종류 다양
취향에 맞게 선택

외국에서는 오히려 공원 조망권을 최고로 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망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조망권마다 단점도 있다. 최고의 조망권 가치로 인기가 높은 한강변 아파트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층부는 집값도 낮고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산이 가까운 경우는 여름에 모기가 들끓고, 등산로에 인접한 단지는 등산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바다에 인접한 아파트는 태풍이나 비바람이 잦고, 짠 바닷바람에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을 받는 신(新) 조망권은 단연 골프장이다. 리베라 기흥 상록 한원CC 등으로 둘러싸인 동(東)동탄은 특혜논란만 없다면 골프장조망권의 대표 신도시로 떠올랐을 것이다. 당시 정부도 골프장을 신도시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녹지율을 높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기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조망권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정도다. 예를 들면 용인 죽전 한성CC 조망권인 동아 솔레시티의 경우 주변 아파트보다 최고 1억원 정도 비싸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도 남서울CC에 붙어 있는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대성산업 건설부문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대성 유니드’ 아파트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이문동 대성 유니드는 전세대 중소형 인기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선 신이문역이 도보 3분거리에 있고 7호선 중화역이 도보8분 거리에 인접한 2개노선 더블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중랑천 조망이 가능하고 또한 중랑천 체육공원을 내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웰빙 아파트이다.

이문동 대성 유니드는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문·휘경뉴타운과 중화뉴타운의 중심에서 미래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후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이자후불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풀옵션(빌트인, 가전, 가구) 무료 제공된다.

대우건설이 서울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근처의 옛 우리은행 전산센터 자리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선착순 분양중이다. 84.39㎡(구34평)은 원 분양가보다 1억6000만원 파격할인, 112.25㎡(구46평)은 분양가보다 최대 1억7000만원 파격할인, 123.27㎡(구51평)은 분양가보다 최대 1억8000만원 파격 할인된다.

지하 4층, 지상 39층의 2개 동으로 아파트 288세대, 오피스텔 99세대 규모이며, 상업시설인 켄달(Kendall) 스퀘어라는 별도 이름을 붙인 연면적 1만3000여㎡ 규모로 들어선다. 일부지만 한강조망, 석촌호수 조망이 가능한 세대도 있다.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단지 인근으로 지하철 2개 노선이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이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잠실역 사이에 위치하여 두 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완공 예정인 향군 잠실타워·신동아타워는 테헤란로의 스타타워 규모로 개발 중이며 제2롯데월드가 2015년에 완공되면 이 일대 부동산시장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조합아파트인 ‘상도 서희 스타힐스’로 분양에 나선다. 서울시 상도동에 위치해 높은 층에서는 여의도63빌딩,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를 내놓는다. 분양가도 저렴한 데다 조망권까지 확보해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주택형도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형 중심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4층~지상28층 3개동 총 238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59㎡(구 25평형)가 50가구, 85㎡(구 33평형)가 188가구다.

교통도 편리하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도보 2분거리로 초역세권이고, 관악로, 올림픽대로, 한강대교의 이용이 편리해 강남과 여의도, 용산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시 고교선택제로 세화고, 세화여중고, 반포고, 영동고 등 강남 학군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대, 중앙대 등 명문사학과 노량진 학원가에 인접해 교육 프리미엄이 뛰어나다. 조합아파트이면서 특별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2013년 12월 예정이다.
동아건설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용산 더 프라임’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다. 지상 최고 38층으로 오피스빌딩 1개동과 아파트 3개동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559가구로 38~59㎡ 112가구, 84㎡ 176가구, 114㎡ 88가구, 123~142㎡ 176가구, 239~244㎡ 7가구다. 용산 더 프라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아파트 구입 시
현장방문 필수

주거환경 면에서도 인근 주상복합과는 차별화된 특별함이 보여진다.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단지 안에 각종 테마공원을 다양하게 꾸민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작은 폭포가 설치될 노드파크, 분수광장, 초록정원, 포켓가든 등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외적으로는 남산, 민족공원, 효창공원 등의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 쾌적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Rm1부지 내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1703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221㎡ 총 아파트 1703가구와 오피스텔 606실로 구성된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은 주상복합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아파트 단지같은 모습이다.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의예과·치의예과가 신촌 캠퍼스에서 송도로 이전한다.  2012년부터 의생명과학 융·복합대학원, 동아시아대학, 커리큘럼 제휴 외국 대학 등이 문을 연다. 교통환경으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송도지역 안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 25층부터 일부는 바다조망이, 일부 동은 공원조망이 가능하다.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위치마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 현장방문은 필수적이다. 우월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파트의 평면도와 배치도만으로는 잘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발코니, 부엌, 거실 등에서의 전망방향 여부와 공간 배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피스 빌딩, 지식산업센터도 조망권 중시 추세
층·방향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는 현상 보편화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산, 강, 바다, 공원 등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조망권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망권마다 각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강변 아파트는 소음과 먼지가 많은 편이다. 반면 산이 가까운 경우는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이고, 등산로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등산객 때문에 시끄러운 편이다. 그리고 바다에 인접한 아파트는 태풍이나 비바람이 잦고 염분 때문에 아파트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피스 빌딩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층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최신 설비와 고급 인테리어로 지어진 초고층 빌딩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조망권의 가치가 점차 높아져 고층일수록 임대료를 많이 받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저층일수록 분양가와 매매가, 전세가격 등이 낮은 가격 차별화가 오피스 빌딩과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 중 상당수가 층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새로 지어진 20층 이상의 연면적 4만9500㎡(1만5000평) 초과 대형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임대료 차별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들 빌딩은 층수별로 3~5개 단계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예 층마다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 받는 빌딩도 등장하고 있는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지는 것을 감안, 기준층(20~30층)을 기준으로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2%씩 임대료를 높여 받고 있다.

또 심지어 향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임대료는 남, 동, 서, 북 방향 순으로 비싸다. 뉴욕, 런던 등 선진국의 주요도시에서는 건물의 층과 방향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는 추세가 보편화 되어 있고 사무환경도 주거환경만큼이나 중요시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임대료 세분화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조망권 마다
각각 문제점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조망권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직원들의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환경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타워형 설계를 적용시켜 강과 산, 공원의 조망권 감상을 누리는 세태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고품격 외관을 갖추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향의 배치와 입주자들의 근무환경의 쾌적성의 여부에 따라 생산성과 능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의 최적입지는 편리한 교통은 기본이고 대단지여야 하며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고루 갖춰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망권과 향이다.

이에 따른 분양률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분양을 할 때는 같은 평형이라도 조망권을 가늠 짓는 동, 향, 층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책정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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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