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77호 특별기획> 2010 대박 좇는 사람들 현장보고 ②경마·경륜·경정장 가는길

“숨겨진 ‘대박’이 여기 있었네!”


경마장, 경마도 보고 공원도 돌고 데이트 코스로 그만
경륜장, 경주 외 공연, 북카페, 자전거대여 등 놀거리


‘경마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연상될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도박, 폐인, 자산탕진 등 부정적인 말들이 잇따라 떠오른다. 대박이라는 환상을 좇는 이들의 종착역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 때문이다. 실제론 어떨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을 차례로 찾아 그 실상을 두 눈에 담아왔다.

지난 11월20일 서울 과천에 자리한 경마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이다. 가로수가 나란히 서있는 길을 따라 10여분쯤 걸어가니 경마장 입구가 나왔다. 입장권은 800원, 경마장과 가족공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마장 전설의 배당률 1만5000배

경마장 내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경기가 진행되는 매주 토·일요일 이틀 간 방문객이 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령대도 다양한 편이다. 중장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단위로도 많이 찾는다. 데이트코스로 이곳을 찾은 연인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0만평의 드넓은 대지위에 경마장 뿐 아니라 공원도 조성돼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오기도 좋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시장’. 다음 경기에 출전할 말들을 미리 선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베팅할 말을 정한다. 예시 중인 말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사뭇 진지했다.

승부예상지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어 도착한 곳은 투표소. 경마를 위해 찾아든 인파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베팅율과 예상지를 번갈아 보며 어떤 말을 선택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윽고, 투표 마감 5분 전이 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투표소 앞으로 물 밀듯 몰려들었다. 40여개에 달하는 창구에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줄의 끝자락에 선 이들은 자기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는 표정이었다.

이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미처 베팅할 말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뒤편에서 “아저씨,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느냐.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쳤다. 이 남성은 머쓱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

경정장, 베팅하는 이도 많지만 노년층 소통의 장으로
어두운 이미지 벗고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성공’


투표 시간이 마감됐다. 일부는 시간 상 마권을 구매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투표를 마친 이들은 경마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같이 한손엔 마권을, 반대 손엔 예상지를 꼭 쥔 모습이었다.

이들을 따라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텅 비어있던 관람석은 이내 빼곡히 채워졌다. 경기장은 경기 준비로 한창이었다. 경기를 기다리다 긴장한 탓인지 몇몇의 관객들은 연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들이 출발대 앞에 섰다. 긴장되는 순간, 장내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삑, 출발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자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출발선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관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경주가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해설과 환호는 열기를 더해 갔다. 그리고 경기 시작 2분 만에 승패가 판가름 났다. 희비가 교차됐다. 비명에 가까운 탄성과 아쉬운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흥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더 많았다. 관객석에 비치된 휴지통에는 마권이 가득했다.


경기가 끝난 뒤 베팅에 성공한 이들은 배당금을 받으러 갔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창구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문득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다.

한국마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고 배당률은 3365배였다. 100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3만6500원에서 3억3650만원 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993년 세워진 기록은 깨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최고 배당률은 1만5954배. 최고 베팅액인 10만원을 걸었을 경우 15억95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27%를 공제하더라도 11억이 넘는 돈을 만질 수 있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 배당률은 경마장에 ‘전설’로 남았다는 후문이다.

배당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들은 다시 예시장으로 향했다. 다시 한 번 베팅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처럼 경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매주 주말 경마장을 찾는다는 김명진(58·가명)씨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처음엔 친구 따라와 뭣 모르고 했지. 하다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재미가 있더라고. 로또나 복권 같은 건 순전히 운이잖아. 경마는 공부하고 분석하면 답이 보여. 그 재미가 쏠쏠해. 또 로또는 배당금 중에 세금으로 반 넘게 떼 가잖아. 근데 경마는 73%정도를 주니까. 일석이조지.”

경마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다는 20대 커플의 얘기도 들어봤다.
“여자친구랑 자주 와요. 딱히 베팅해서 돈 벌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에요. 베팅해봤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많진 않지만 돈이 걸려있으니까 경기 볼 때도 흥이 나요. 넉넉잡아 하루 5000원이면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경마 보다 지루하면 공원에 나와 걷기도 하고요.”

경륜장 “아이들도 함께 즐겨요”

이들의 말대로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승부를 예측하는 이 ‘놀이’는 적잖은 즐거움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공원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은 경마공원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었다. 취재를 마친 필자는 한동안 공원을 거닐다 돌아왔다.

그 다음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경륜장을 찾았다. 5층 규모의 돔 경기장은 웅장했다. 경기장 외관에 넋을 놓고 입구를 들어서다 진행요원에게 저지당했다. 소지품검사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행여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란다. 요원은 탐지기로 필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별 탈 없이 경륜장으로 입성했다. 이곳 역시 많은 인파로 붐볐다. 경기가 있는 금·토·일요일 3일간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경륜장 내부를 둘러보다 보니 특이한 점이 있다. 유달리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 궁금증을 못 이기고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봤다.

직원에 따르면 경륜장에서는 경기와 베팅을 제외하고도 풍부한 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북카페나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기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주말이면 시민들이 전부 이곳으로 몰려드는 통에 광명시에는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들다”며 농을 건네기도 했다.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경륜장 2층에서 클래식음악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공연에 정신이 팔려 베팅은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하자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적막감마저 흘렀다. 이내 경기가 시작됐고 참가선수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여전히 관객석은 고요했다.

이따금씩 “누구누구 힘내라”는 외침만 들려올 뿐이었다. 자칫 경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의 눈빛은 경기에 집중하다 못해 푹 빠져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고요함은 경기와 동시에 끝났다. 순위가 발표되자 사방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수들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관객들은 썰물처럼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에 섞여 밖으로 나가던 중 선수들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는 한 무리가 보였다.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다.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오갔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이들은 선수들의 코치나 감독 쯤 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은 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말끔히 해소됐다.

“(선수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자연스레 선수들의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베팅도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전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경륜장까지 자전거 타고 2시간 걸려서 왔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에요”라고 거들었다. 주차장에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았던 것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졌다. 취재를 마치고 경륜장을 빠져나오는 길. 많은 아이들이 경륜장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해맑은 모습으로 뛰놀고 있었다.

경정장 노년층 ‘소통의 장’

마지막 행선지인 경정장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 하남으로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긴 했지만 이곳 방문객의 대부분은 장년층 혹은 노인들이었다. 수·목요일 이틀에만 경기가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객 수도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매주 8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수상경기 특성상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방문객이 적다.

이곳은 경기장이라기보다 ‘소통의 장’이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 듯 했다. 예상지와 전광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삼삼오오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들 중 한 무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다. 올해 일흔한 살의 허태회(가명) 할아버지는 손자를 대하듯 살갑게 대화에 응해줬다.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아. 여기 오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좋지. 용돈도 벌어 가면 더 좋고. 잃으면 마는 거고. 그래도 한 번 땄다하면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 펴는 거지 뭐. 허허허.” 
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경기 시작시간이 가까워졌다. 보다 생생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외 관람석으로 나가봤다.


강을 앞에 두고 있어서인지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탓인지 야외 관람석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밖에서 경기를 기다리던 일부 관객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관객 대부분은 경정장 건물 내부에서 화면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림도 잠시,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용 보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든다.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왔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껄껄’ 웃으며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여기에 걸라고 했지”라고 거들먹거렸다. 한건 한 모양새다. 그리고 노인은 “내가 쏜다”며 건물 내부 음식점으로 일행을 이끌고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소박한 대박’에 마냥 기뻐할 손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취재후기

일부 언론보도, 그리고 기자의 생각과 달리 직접 확인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은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였고,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 검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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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