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말.말 ] “정치 상황 좋지 않아도 역사는 진보”

“정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도 시민들의 역량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방외교와 금융실명제 등이 이뤄졌다. 재임 5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진보에 대한 가능성을 시민에게서 찾은 것”이라며 지난 12일 노사모 행사에 참석해.
- 노무현 전 대통령

“비가 올 때 우산 뺏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관한 평소 소신을 밝히며.
- 이명박 대통령

“‘교감 선생님’ 스타일이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세종대왕에 비유하면 ‘교감 선생님 스타일’이다. ‘지도자가 큰 화두를 던지고 아래서 실무를 책임지는 형태’가 교장형이라면 ‘큰일도 챙기지만 학급에서 빗자루 사는 것도 챙기는 형태’는 교감형이다. 국토 개발을 하면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챙긴 박 전 대통령이나 흉년이 들어 아사자가 생기면 고을 수령에게 태형을 내렸던 세종대왕이 교감형”이라며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자평하며.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민 등골 빼먹었다”
“정연주 체제 하의 KBS가 지난 5년간 1천49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직원들 선물비로 3백23만6천5백82가구의 한달 시청료와 맞먹는 금액인 81억여원을 지출했다. 이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이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며 KBS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

“‘노변정담’이 아닌 ‘노변한담’”
“대통령 말씀 어느 구석에서도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 대책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국민이 잘해야 한다는 말로 일관한 책임전가이자 정부의 무대책을 입증한 연설이다. 이 대통령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노변한담‘(爐邊閑談) 같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혹평하며.
-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이명박, 부끄러워 말고 대북정책 바꿔라”
“지금이 대북정책을 바꿀 적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 정세균 민주당 대표

“현대건설 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나라의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는 어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 준 데 대해 환영했다. 남태평양의 통가도, 아프리카의 르완다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지도부가 있으면 반드시 안보상의 위기를 부른다. 현대건설의 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인기성 발언만 골라서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지난 13일 ‘대한민국을 현대건설로 보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쇼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를 부실하게 한 탓인지 각 위원회마다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아주 짙다. YTN 노조가 국감을 방해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의경을 배치했던 모양인데 그걸 두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오후 3시반까지 국감을 방해했다. 상임위에서 따로 따져도 될 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자꾸 따지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며.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치권 위기상황에 무기력하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은 위기상황에 무력한 정치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느냐. 경제 살리는 데는 여야도 없고 협조하겠다고 청와대 회담에서 이야기한 만큼 정치권에서 해야할 막중한 소임을 저버리지 말라. 나는 일찍이 환난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대표끼리 모여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재차 촉구하며.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핵 폐기 더 어려워졌다”
“(미-북 합의가) 북한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고 핵 폐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데 대해 반발하며.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당사국 위상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했는지 하는 국민적 의심,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북한이 비핵화 검증계획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6자 당사국간에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 한국이 당사국 위상을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며 정부의 ‘역할론’이 미미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자진 사퇴해야 명예 지킬 수 있을 것”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위탁급식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학원장과 교장들에게 돈을 받은 교육감이 급식업체 3곳으로부터 백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격려금으로 볼 수 없다. 학부모들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 업체의 초대형 식중독 사고를 기억하고 있고, 이후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02년 교육위원 재임 당시 위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업체를 옹호한 공 교육감은 자진 사퇴해야만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 양승조 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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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