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국회의장 쟁탈전 내막

가문의 영광? "천만에! 당의 자존심 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국회의장직을 두고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전반기 당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로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어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은 국회의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의장은 제1당에서 다선 의원들 중 선출되는 게 관례였다. 보통 제1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추대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19대 전반기 강창희, 후반기 정의화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장에 올랐다.

어그러진 새누리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관례일 뿐 국회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법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적시돼 있다. 즉 과반의 표만 얻는다면 1·2·3당 관계없이 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의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영광은 차치하고, 쟁점법안 통과에 있어서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의장에 누가 앉는가는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레임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느낄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원하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첫 단추는 새누리당 출신 의장이다.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총선 후 20대 국회의 최초 집회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오는 6월5~6일에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회의 전에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대 총선 결과는 알려진 것처럼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총 300석의 의석 중 151석의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설령 새누리당이 여야 가리지 않고 무소속 11명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반이라는 숫자를 맞출 수 없다. 즉 국민의당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 출신 의장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더민주 의장, 국민의당 부의장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차기 의장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연히 더민주가 의장을 하고 새누리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부의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 또한 “더민주가 제1당이기 때문에 (더민주가) 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내 의장이 될 만한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 수성에 성공해 6선이 된 정세균 의원, 6선의 친노좌장 문희상 의원, 충청 5선이며 중도성향의 박병석 의원 등이 꼽힌다.

최근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했던 정세균 의원이 의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20일, 정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정 의원이 정치적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의장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장선거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키 잡은 국민의당 “누굴 뽑아줄까?”
정세균·서청원…후보들 하마평 물망

오세훈 후보를 꺾은 정 의원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밀렸지만, 총선 민심은 그를 향했고 결국 '정치1번지'에서 재선이라는 성적표를 냈다. 당에서도 이에 대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당 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어 의장직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문희상 의원은 두 차례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며 당을 위기에서 꺼낸 공로가 있다. 또한 정 의원처럼 곡절의 총선을 통과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한때 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물망에 올랐다가 기사회생해 6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당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있다. 이에 친노 또는 친문 성향의 인사들은 대거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중도 성향을 가진 박병석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주장이 있다. 19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는 점 또한 의장 후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가 높다. 그는 일찌감치 의장에 뜻이 있음을 알렸다. 당선인 인터뷰에서 그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중앙 정치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강창희 전 의장에 이어 ‘충청 출신 국회의장 2호’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을 확률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더민주보다 새누리당이 의장직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총선 전 새누리당 160석 얘기가 있을 당시 정치권은 새누리당 서청원 당시 최고위원을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로 봤다. 8선이라는 선수와 함께 친박계 좌장이라는 점, 그리고 본인 또한 의장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력 주자로 꼽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출마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원에 나섰다. 그는 지난 19일 의장 선출과 관련해 “최다선 의원이자 8선 의원인 서 의원이 (의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총선에서의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2당이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인만큼 집권당에서 의장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떠난 배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권이 잡는다?

5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또한 후보군에 속한다. 후반기 여당 국회부의장를 지냈기 때문에 무리 없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본인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손사래쳤다.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눈으로 보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의장이 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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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