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NL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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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단순 과대망상? 국가전복 가능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주체사상파(주사파)라고도 불리는 NL(민족해방)계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하 의원은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NL계 출신인 탓에 그 내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NL계 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 그는 과연 누구일까? 하 의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NL계 출신으로 그 내부를 잘 알고 있는 하 의원은 이석기 사태가 발생한 후 다각도에서 의견을 개진하며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하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한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소위 주사파 골수 운동권이었다. 하지만 통일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접한 후엔 오히려 북한인권운동가로 180도 변신했다.

지난 4·11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인 새누리당의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 기장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NL계 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 그는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하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 의원이 정말 국가전복을 노린 인물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종북을 옹호하고 다녔다. 사람들은 본인이 실제 종북주의자라도 겉으로는 종북세력임을 감추거나 부정할 것 같은데 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석기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종북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목사가 예수를 비판할 수 없듯이 김일성주의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그 가족 그리고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비판했다가는 자기 조직원들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직 내 분란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노골적인 종북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폭동 논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RO조직이 정말 국가전복을 노렸다면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동 모의를 했다고 보는가?
▲ 이석기 의원은 3월 이후 정세를 전쟁 전야로 인식했던 것이다. 마치 김일성이 6.25 남침 직전 남로당이 함께 무장봉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내려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쪽에서도 급히 폭동과 테러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을 모아놓고 폭동 모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전쟁 개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남북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이석기가 정세 오판을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 지난해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지역구에서 7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 통진당 독자적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통진당은 당시 예상과는 달리 비례대표 6석도 획득했는데, 이는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정당표는 통진당에 행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야권연대'가 통진당의 선전에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대협상 당시 통진당의 종북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고, 야권연대가 총선 직후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책임론에서 비켜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상대가 합종연횡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변천하면서 일으킨 간첩단 사건 등 각종 종북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목적 위해 희생 두려워하지 않는 광신도 집단
"이석기 사태, 민주당 책임론 비켜갈 수 없어"

- 이석기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췄지만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 의원이 내란혐의자라면 그대로 도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 의원이 스스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석기 의원이 돌아온 이유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적들 앞에서 결연하게 싸우며 장렬하게 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기 조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가 적장 앞에서 꽁무니 빼거나 기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병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자신의 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수'(首, 수령)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분사하는 모습을 자기 군대에게 보여주는 쇼를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선 국정원의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 의원이 이적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억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개 초선의원 한 명이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석기 정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석기 그룹이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국정원이 과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신병자, 병정놀이, 불장난" 이런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극소수 테러집단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들끼리는 똘똘 뭉치는 광신도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그룹은 소수지만 무슨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뭉쳐있는 집단이다. 또 이석기 그룹은 그 연령대가 대학생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중추인 4~50대가 주축이다. 이 연령대의 인사들은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밀정보에 접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은 아닌가?
▲ 결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이석기 그룹 멤버가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에 들어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USB를 주제어실 컴퓨터에 꽂고 나오면 원자력발전소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철도, 항공도 마찬가지다. 이런 테러는 각오와 결의로 무장한 딱 한사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에 들어간 통진당 그룹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 기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야권연대에 성공했다면 이석기 그룹은 통일부, 노동부, 농림부 장관 등을 맡고 청와대에 진출하는 것도 성공했을 것이다. 아마 이랬다면 북한은 자신의 추종그룹이 정권에 진출한 것을 남침의 절호의 시그널로 오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막았기에 망정이지 야권연대는 정말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 압수수색영장 속 등장한 RO산악회라는 조직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실체가 없는 단순 친목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 RO는 혁명조직이란 뜻의 보통명사이지 조직의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석기 그룹에는 그룹명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때문에 국정원도 그룹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명사인 RO를 쓰는 것이다. 이 조직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비밀활동 능력이 그만큼 세련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 이름, 가령 '구국동맹', '반제동맹' 등을 붙이면 이름이 없는 경우보다 조직이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 요즘 세상에도 비밀지하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이석기 그룹의 비밀지하활동 능력은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이들 중에 지도부급들은 평균 30년 정도 비밀지하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국정원 요원 못지않은 것이다. 과거 7, 80년대에도 지하당이 완전히 적발된 경우는 내부고발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사건도 내부고발자의 협조가 있었기에 경기지역 RO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하태경 의원 프로필

▲ 통일맞이 연구원

▲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 <중소기업신문> 기자

▲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열린북한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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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