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반장 ‘미국 망명설’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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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 되는 BBK 수사압박에 여권 만지작만지작?!

[일요시사=이해경 기자]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둘러싼 ‘설’들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뜨거운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편지가 가짜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칼날이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전 대표가 최근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망명설’ ‘불출마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홍 전 대표를 둘러싼 무성한 설들을 추적해봤다.

가짜편지 작성자 “홍준표 먼저 조사 안하면 입국 NO”
총선 3개월 앞두고 미국 비자발급 진짜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BBK 사건’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홍준표 전 대표가 “신모씨가 먼저 귀국해 작업을 벌이다 마음을 돌려 미국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며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기인 신경화씨가 썼다는 편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가짜편지에
청와대 개입?

공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35명이 활동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편지를 누가 갖다 놨더라”고 말하며 홍 전 대표가 공개한 이 편지에는 김경준씨가 ‘큰집’, 즉 청와대와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즉,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준비한 ‘기획입국’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3개월 뒤 이 편지는 신경화씨가 아니라 동생 신명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씨가 감옥에 있는 형을 돕기 위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썼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신명씨는 자신이 가짜편지를 쓰게 된 계기로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신씨 형제가 거짓편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수감 중인 김경준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으로 ‘BBK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한 상황에서 가짜편지에 대한 신명씨의 주장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권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진 듯하다.

임기 말에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짜편지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통합민주신당 측) 변호사 명함까지 있어서 일고의 의심도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고 의아했지만 기획입국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고 신빙성을 따져 보기 위해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이유에 대해선 “전과자(신경화)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불명확하니 수사의뢰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편지 조작 문제가 BBK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편지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무슨 사건의 본질이냐. 내가 볼 때 (편지를) 줄 때도 전과자가 양형이나 감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거 이기고 난 뒤 누가 신경을 써줬겠느냐. 양형도 감해주지 않으니깐, 전과자 가족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 조작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신명씨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당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전과자가 감형 안 해준다고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거짓말했으면 그쪽에서 했겠지 내가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명씨의 주장
압박받는 홍반장

하지만 검찰수사는 가짜편지를 공개한 홍 전 대표를 옥죄고 있다.

신명씨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가짜편지를 직접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BBK도 모른다.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지 나와 내 형(신경화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편지 입수 경위, 가짜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어 “몸통은 놔두고 나를 먼저 조사한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돼서 배후 규명에 실패할 것”이라며 “홍 전 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입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폭로 시점은 총선 직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씨는 “편지를 쓰도록 시킨 지인 양모씨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수사 압박 느끼자 미국 망명 준비 의혹 증폭
불출마? 낙선 후 노후준비? 정치권 관심 모아

이처럼 검찰수사가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때 아닌 ‘망명설’이 제기 됐다. 4·11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미국 비자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검찰수사 압박을 느낀 홍 전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목적이라면, 무비자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쓰이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망명설은 무게감을 잃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총선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었다.

B1/B2 비자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발급이 쉬운 유효기간 10년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1/B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해 장기체류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바로 이 점에서 홍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단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서 발급받은 것 뿐”이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검찰 수사에 능통한 홍 전 대표가 BBK 사건에 대한 수사압박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설 부분이 아닐 것이라 여겨져 ‘불출마설’은 여전히 여의도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자진해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 대표까지 지낸 4선의 중진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노후 준비로 보는 관측 또한 제기됐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최근 한나라당에 비난적인 여론으로 보아 낙선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황으로 보아 ‘노후준비설’에 다소 무게감이 쏠리듯 하다.

물론 낙선 시 치열한 검사생활과 16여년의 정치생활로 지친 대한민국을 떠나 조용한 노후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를 둘러싼 BBK 사건과 수사 흐름을 미루어 본다면 법을 잘 아는 홍 전 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후준비설에 더욱 무게감을 실었다.
 
진원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설’들

이처럼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무수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그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길은 없다.

자신이 몸담은 정권의 말기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물러나는 용기를 발휘할지, 아니면 세간의 설처럼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를 선택할지 여부가 궁금할 뿐.

국민들은 만약 검찰수사가 그를 향한다하더라도 회피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법 앞에 당당한 홍반장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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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